K-패스의 법령 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과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횟수와 환급률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12는 무엇을 정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법률 제10조의12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규정합니다. 과거 알뜰교통카드로 불리던 사업의 후신으로 K-패스가 이 조항에 놓입니다. 조문은 사업의 실시 근거를 둘 뿐, 월 15회나 20·30% 같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10의 대상은 누구인가

시행령 제11조의10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말하고, 지원 대상은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비지원카드를 갖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횟수·비율·기준금액은 사업 안내와 추진계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문에 있는 내용조문에 없는 내용
법률 제10조의12지원 및 환급 사업의 근거환급률, 15회, 기준금액
시행령 제11조의10사업추진계획, 참여 지자체 주민등록, 카드 정기 이용횟수와 비율의 구체 숫자

오늘 날짜의 타법개정과 제도는 같은가

이 글을 확인한 날 시행령 표기에 [시행 2026. 11. 10.]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타법개정]이 있었습니다. 타법개정이 K-패스 비율이나 기준금액을 바꿨는지는 이 작업에서 조문 대비를 더 하지 않아 확인 안 됨입니다. 환급 숫자는 국토교통부 사업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입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은 정기 이용을 말하지만, 15회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비율과 기준금액은 국토교통부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 기준일 2026-11-10
면책 고지

이 계산기의 결과는 공시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요금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K-패스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 및 각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카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